연말정산 - 주택자금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과 사례

24년 연말정산 주택자금 관련 소득·세액공제 적용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요건과 공제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자금 관련 종합한도  

●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 연 4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합쳐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종합한도로 보면 됩니다.

 

 주요 질문사례  

Q. 기존 A은행 주택담보대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았음.
     이번에 더 낮은 금리의 B은행 주택담보대출로 45년 상환기간으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계속해서 받을수 있는지?
  - 금융회사 등이 기존 대출을 직접 상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택담보대출금이 직접적으로(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공제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1.3.] *2023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부터 소득공제 적용

Q.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 40%)이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A.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A. 안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계산사례  

무주택세대주인 A씨는 주택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분양권(5억원)을 취득함
매월 40만원씩 이자를 내고 있는 A씨의 2023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액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 480만원 (40만원 X 12월)
☞ 예상 절감세액 : 33만원 (평균 실효세율 7% 가정)

근로자 B씨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100만원씩 갚고 있는경우 B씨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은?
☞ 공제금액 : 400만원
 - 원리금 상환액 100만원 X 12개월 X 40% = 480만원 이나, 한도 400만원 적용
☞ 예상 절감세액 : 28만원 (평균 실효세율 7% 가정)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C씨는 2021년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60만원식 갚으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았고,
2023년 1월 B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20만원씩 납입하고 있는 경우
C씨의 주택자금 공제액은?
☞ 공제금액 : 384만원 (한도 4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60만원 X 12개월 X 40% = 288만원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20만원 X 12개월 X 40% = 96만원
☞ 예상 절감세액 : 7만원 (평균 실효세율 7%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