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상담을 받다보면 재산요건이 너무 불합리 하지 않냐는 질문이 들어오곤 합니다. 부채는 왜 안빼주는지, 왜 50%만 지급되냐는지 등등 재산요건과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 답을 드립니다. 부채의 차감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빼주나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채를 차감한다는 규정이 법률에 없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상가보증금에 넣었는데, 상가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부채를 안빼주는건가요? 대출을 빼주게 되면 고액재산가이면서도 대출이 많은 사람과 재산이 적은 사람이 동등하게 심사받게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죠 더군다나, 부채를 빼주게 되면..
